2025년 추경, 또 나온 이유는?

산불부터 AI까지… ‘필수 지출’로 채워진 12.2조원의 의미

2025년 4월 1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총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의결했습니다. 최근 “예산을 또 추가로 편성한다?”는 말에 걱정하거나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추경은 단순한 돈풀기가 아닌, ‘지금 당장’ 꼭 필요한 분야에만 집중한 긴급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어디에 쓰일까요?

이번 예산은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재해·재난 대응 (3.2조 원)
강원·경북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함께, 산림·생활 인프라 복구에 집중됩니다. 또한 향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도 포함되어 있죠.
_"산불 났을 때만 반짝 대응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자"_는 취지입니다.
통상 리스크 대응 & AI 경쟁력 강화 (4.4조 원)
세계적인 수출 둔화와 보호무역 강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시급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AI 반도체와 데이터 인프라 같은 첨단산업 지원도 포함됩니다.
_"기술은 미래 생존 문제"_라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죠.
민생 안정 지원 (4.3조 원)
고물가로 힘든 서민들을 위해 농축산물 수급 조절,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전기요금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_"지갑 사정이 팍팍한 요즘, 체감할 수 있는 지원"_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기타 (0.2조 원)
국채이자 상환과 국제행사 개최 등 비교적 소규모지만 꼭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이번 추경은 세금 남은 돈(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분 4.1조 원으로 일부를 충당하고, 부족한 8.1조 원은 국채 발행으로 메웠습니다. 즉, 국채 발행으로 빚이 늘어난다는 우려도 존재하지만, 정부는 시급한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필수 추경’일까요?

정부는 이번 추경을 ‘필수 지출’만 모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즉,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의 산불, AI 기술 격차, 물가 부담 등은 경제 전반과 국민 삶에 직결된 이슈들입니다.

물론 정부는 이번 추경이 꼭 필요한 ‘필수 예산’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12조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지,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부담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과연 이번 추경이 진짜 ‘지금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재정 낭비로 이어질지,
국민의 입장에선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있게 지켜보고 물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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